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을 낳은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실이 조금씩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 법무부는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지난 13일(현지시간) 체포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토론에는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서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관련 직역단체 간 갈등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당은 합의 처리를, 민주당은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과 경기 동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비롯해 동맹국 정부를 도청해 온 의혹이 제기됐다.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담긴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유출된 문건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3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가 운영허가 기간(40년) 만료로 지난 8일 발전을 중단했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이다. 고리2호기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현재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
5일 실시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과거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다시 국회로 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진보 계열 정당의 의석수는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을 포함해 8석으로 늘었다. 전국 9곳에서 치러진 이번 4·5..
여권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실언과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후에 한 달 남짓 기간,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요 뉴스라고는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언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전대 직후 전광훈 목사 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유치 신청을 한 부산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일 입국한 BIE 실사단은 5박 6일간 한국에 머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의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듣는 ..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촉발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바꾸지 못했지만 렌트·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이 조항을 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00만 명에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을,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일본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사회 교과서에서 한일관계 역사를 다룬 대목이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여러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역사 기술이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와 치킨 등 외식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5.4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
국가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 또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24만9천명 가운데 첫째아는 15만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2.7%이다. 첫째아의 비중이 6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높은 4.75∼5.00%로 올렸다. SVB 등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동결 전망도 나왔었지만, 연준은 9차례 연속 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수뢰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개인 비리 혐의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처음 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에 걸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문제에 할애하면서 "취임 이후 존재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국민들이 싫어할 게 뻔한 연금 개혁의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골자는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노동 기간을..